【음주측정거부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24노00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2023. 9. 9. 안산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1심에서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시사점◈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성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적법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수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위법한 수사로서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죄 입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배척한 사례.

[1심 횡령 유죄 판결을 2심 무죄 선고 받은 사례] 

2023노0000 횡령

◈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고인이 기계를 구입하고 다시 파는 형태의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기계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애쓴 반면, 고소인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기계를 판매하자, 고소인이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1심 사건에서는 일단 판매대금이 들어온 이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 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은 무죄

◈ 시사점 ◈

동업의 경우에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 기계의 보관 등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 

판매대금을 받은 이후에 고소인과 일정한 합의를 할 때까지 위 판매대금을 소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이후 보관 및 판매의 노력이 고려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및 이 합의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적이 없고,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횡령에 있어서 임의소비 및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한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추가자료 제출, 법리 전개로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근로자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은 사례】

충남2024부해000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개요◈

2023. 12. 15.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A의 근로자 해고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로 포함되었고, 주식회사 A의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해고할 사안이 아닌데 그럼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주식회사 A를 상대로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사안.

◈판정의 요지◈

이 사건 주식회사 A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시사점◈

① 주식회사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징계처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아 회사에 다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② 나아가 근로자가 해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전의 반환을 받은 사례】

2023가소00000  대여금

◈사건의 개요◈

부하 직원에게 차용증 없이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결의 요지◈

채무자가 대여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시사점◈

차용증이 없어 변제기 등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였고, 채무자는 대여금이 아니라 성과급 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여 금전 대여 관계를 입증하고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여 대여금 전액과 지연이자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